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· 정신적
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•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조사 실시
•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
•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
•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
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

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여
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☞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• 지위의 우위

 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상위의 직급·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해당

• 관계의 우위

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
  (개인 대 집단, 나이·학벌·성별 등, 노조원 여부, 부서 영향력, 정규직 여부 등)

•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양태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

• 의도성이 없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
  (근무환경이 악화됨이라 함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생긴 경우를 의미)

•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

• 고충 접수시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
  → 피해자의 요구를 기초로 사건 해결 방식 잠정적 결정 (피해자 신변 절대보호 및 누설 금지)
• 피신고인이 요구안을 전달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이행 경과 모니터링

• 고충상담관을 포함한 전담부서 조직 및 조사 개시
• 피해자, 행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 (행위자 처벌여부 결정)

•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(직장 내 괴롭힘 담당 기구) 구성 및 해당 사건 회부/의결

• 행위자에 대하여 직장 내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한 인사, 징계조치
• 피해자에 대하여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

• 직장 내 괴롭힘 의식,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
•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